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