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