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