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