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