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