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