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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