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