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공정증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