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