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