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