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