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