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