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