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디코더

대법원·헌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연도·법원·심급·사건 분야로 분해하고, LexFlow 판례 DB에 있으면 본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공백·점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한글 부호 그대로 입력하세요.
안내 — 본 디코더는 참고용입니다. 부호 체계는 「법원사건번호부여규칙」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특수사건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요 사건번호 부호 표 (참고)
부호법원·심급분야
가단지방법원 1심 단독민사
가합지방법원 1심 합의민사
가소지방법원 소액민사 소액
지방법원/고등법원 항소민사
대법원 상고민사
다카대법원 상고민사 (구 분류)
고단지방법원 1심 단독형사
고합지방법원 1심 합의형사
고등법원/지방법원 항소형사
대법원 상고형사
구단/구합행정법원 1심행정
고등법원 항소행정
대법원 상고행정
드단/드합가정법원 1심가사
고등법원 항소가사
대법원 상고가사
특허법원 1심특허
대법원 상고특허
헌가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제청
헌마헌법재판소헌법소원 (개인)
헌바헌법재판소위헌소원
헌라헌법재판소권한쟁의
헌사헌법재판소가처분 등 신청
헌아헌법재판소재심
초기지방법원/고등법원기타 신청
카기/카합지방법원가처분·신청 결정
가정법원가족관계 비송

※ 부호는 「법원사건번호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2926호)에 근거합니다. 특수사건·결정·명령 부호는 일부만 표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