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실수입 = 월 평균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 계수. 라이프니츠 계수는 가동연한까지의 월수에 대해 연 5%로 할인한 현가계수로, 실무상 호프만식과 함께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본 계산기는 라이프니츠 단리식을 적용합니다.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로 보나요?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직종·체질·환경에 따라 가감.

맥브라이드 표 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실제 사건은 신체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일실수입(라이프니츠 계수) + 위자료 + 적극손해를 통합 계산. 대법원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ejpc) 미러.

월 평균 소득 (만원)

현재 나이 (세)

가동연한 (세)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표 또는 신체감정 결과. 일실 = 월소득 × 상실률.

위자료 청구액 (만원) 사망 1억(노동능력상실률 100%) 기준. 부상은 상실률·기간 비례.

치료비·간병비·장례비 등 (만원)

피해자 과실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차감.

안내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사건은 신체감정·일실수입 산정·과실비율 결정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라이프니츠 계수란?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일실수입은 미래에 받을 소득을 한꺼번에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연 5%로 할인하는 현가계수가 라이프니츠 계수.

월 라이프니츠 계수 = (1 − (1 + 0.05/12)⁻ⁿ) ÷ (0.05/12)
여기서 n = 가동개월. 본 계산기는 월 단위 단리식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ejpc 프로그램은 더 정밀한 호프만식을 함께 제공하나, 두 방식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5%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