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보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면책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개인파산 신청서은(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보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면책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회생·파산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56조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양식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LexFlow 가이드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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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면책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의 신상
직업: 사무직
월 소득: 금 2,500,000원
2. 채무 현황
총 채무액: 금 50,000,000원
채권자 수: 5명
3. 재산 현황
보유 재산 없음 (임차보증금 500만원).
4.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진술서 1통
4. 가계수지표 1통
5. 주민등록표 등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56조」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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