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4-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2025-04-01 다음과 같은 이득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잘못 송금된 금원의 반환.
2. 위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피고는 금 10,000,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이체확인증·영수증 등 이득 발생 자료
2. 갑 제2호증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4.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