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공고문]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ctavian Thamrin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ㆍ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부 기술협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국별협력전략(CPS)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IRoDCO)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나.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개발사업 라.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광해실태조사 및 광해복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마.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국가 인증체계(CA) 및 정부 보안긴급대응(SER) 시스템 구축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이해에 기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 및 부속 위임사항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