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공고문] 2015년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3일 캔버라에서 Julie Bishop 호주 외교장관과 김봉현 주호주 대한민국대사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12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6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호주측 제안각서) 2015년 2월 16일 각하, 본인은 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작성된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리고 이 협정 부속서의 재검토 및 개정을 위한 양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최근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분류학적 수정, 미조(길 잃은 새) 종의 삭제, 확인된 이동성 종의 추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호주 정부가 제안된 개정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협정 제1조제3항에 따라, 협정 부속서를 이 각서에 동봉된 부속서 개정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동봉된 부속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양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 후 3개월이 되는 날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동봉 문서: 부속서 [/본문] [서명] [/서명] [본문] (한국측 회답각서) 2015년 9월 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15년 2월 1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작성된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리고 이 협정 부속서의 재검토 및 개정을 위한 양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최근의 협의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분류학적 수정, 미조(길 잃은 새) 종의 삭제, 확인된 이동성 종의 추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호주 정부가 제안된 개정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협정 제1조제3항에 따라, 협정 부속서를 이 각서에 동봉된 부속서 개정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동봉된 부속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양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 후 3개월이 되는 날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 및 동봉된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양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고, 이 합의가 이 각서의 일자 후 3개월이 되는 날 발효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동봉 문서: 부속서 [/본문] [서명] [/서명] [부속서] 부속서 이 협정 제1조에 따른 철새 종의 목록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