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번역문)일본측 제안각서도오쿄오, 1998년 10월 8일각 하,본인은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최근의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1)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영사직무 또는 자국 정부의 여타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타방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타방국에서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호에 언급된 국민의 세대를 구성하고 이들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가족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또한 타방국에서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다.2.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는 제1항에 언급된 것 외의 목적과 타방국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의도로 타방국에 입국하려는 자는 사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증요건의 면제는 취업하거나 또는 전문직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보수목적의 공연 및 스포츠를 포함한다)할 의도로 타방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증요건의 면제는 타방국에 입국하는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체류·거주·출국 및 기타 외국인의 통제에 관한 그 타방국의 법령을 면제받게 하지는 아니한다.5. 각국 정부는 공공안전·질서·보건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6.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 또는 그 영역에서의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7. 이 약정사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8.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대한 30일전 서면통보로 이 약정사항을 종료시킬 수 있다.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사항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일본국 외무대신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우리측 회답각서도오쿄오, 1998년 10월 8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언급된 약정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합의가 이 각서일부터 6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일본국 외무대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