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된 모든 자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을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물권적 재산권나. 회사 기타 형태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분, 주식 및 사채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참여다. 금전 또는 계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여타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거래비밀 및 노우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권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사업 허가권바.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법규에 의거 임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의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특히 이에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거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개인을 뜻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의거하여 설립된회사·조직체·기업·협회 등을 뜻한다.4. "영토"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당해국가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뜻한다.나.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이 주권또는 국제법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뜻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가간 거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뜻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내에서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또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투자자의 투자와관련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여타 의무를 준수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영역내에서 행한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국내법규에 의한 대우, 편의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보상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 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보상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배상과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지체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않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없이는 국유화,또는 수용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직전중 보다 빠른 시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부터 지급일자까지의 적정한 상업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송금과 보상시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법 당국 또는 여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의해 설립되고 구성된 회사의 자산과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사채를 일방체약당사자가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와 수익의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소득·배당·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나.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그 영역내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내에서 투자의 관리에사용된 금액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율은 당해 거래를 위해 유효한 환율과 송금 당일에 유효한공식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제7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법에 의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내에서의 합법적 거래에따른 것으로서,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 기관에로의 양도나.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대위변제에 의하여이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제8조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1.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서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법적 구제조치는 이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 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기초위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3.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동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와타방국가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1965년 3월18일의 워싱턴협약에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제소될 수 있다. 다만,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때까지 동 분쟁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협약의 기초위에서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4.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의한 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규에 따라 동 결정을 확인하고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국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이 중재재판소는 개별적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그와 같이 임명된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3국 국민인 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상기 2인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협정이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 및 특별 약속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또는 국제법의 일반규칙에 의해서 동시에 규율되게 될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동 사안에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 할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양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 영역내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 및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그러나 협정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서명일로 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타방 체약당사자국에 서면으로 1년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제1조에서 11조에 이르는 조항이 종료일로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5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라오스어 및 영어로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솜사왓 렝사왓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