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공고문] 2017년 1월 31일 프놈펜에서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Prak Sokho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왕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오천만 달러(US$ 350,000,000) 상당액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잠정 사업을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캄보디아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 및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캄보디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캄보디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캄보디아왕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캄보디아 정부에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캄보디아 정부는 은행이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 에 따라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오직 개인적 용도의 다른 물품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3) 캄보디아왕국에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4) 상기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에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절차에 있어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하여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 요건과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2)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면세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캄보디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매각 또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한다. 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3년 7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3.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4. 2013년 7월 10일에 서명된 기존의 2013-2016년 기본약정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다운트리 댐 개발사업, 2번 및 22번 국도 개보수사업, 지방도로 개선 2차 사업 및 시엠립 하천정비 2차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은 기존의 기본약정에 따라 공여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월 31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후보 사업 목록 양국 정부는 다음의 대외경제협력기금 후보 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사업 2.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3.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4. 21번 국도 보충융자 5. 농촌개발사업 6. 시아누크빌 산업개발 인프라지원사업 7. 지방도로 개선사업 3차 8. 강항만 개발사업 상기 사업 목록은 캄보디아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그 밖의 각 정부의 상황을 반영하여 최신화 및 변경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