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Cooperation in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효일자 1992.12.30
서명일자 1991.08.0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12.29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하는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에 시행한다.제2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교환나. 상호 관심있는 과학 및 기술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워크숍 및 심포지움 개최다. 과학자, 기술전문가 및 기술요원의 교류라.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이행마. 체약당사국 정부가 합의하는 다른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이 협정의 제4조 2항의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에 명시된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을 시행할 목적으로 체약당사국간 또는, 적절한 경우, 양국 정부 기관간에 특별시행약정(이하 "보충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보충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된다.2.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방법, 시행기관 및 비용 분담원칙은 보충협정으로 정한다.3. 체약당사국은 위의 계획의 작성과 보충약정의 체결 및 시행에 각각자국의 과학 및 기술연구소와 회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에 관한 브라질.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과학 및 기술협력계획의 작성, 검토 및 승인나. 협력분야,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인, 선별 및 결정다. 이 협정,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 및 보충협정하에서 시행되는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조정3. 공동위원회는 양국중 일국에서 교대로 매 2년마다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특정분야에서의 과학 및기술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1. 이 협정 및 보충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은 양국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각국의 유효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보호된다.2. 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 및 보충협정에 의한 협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동의없이 제3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제6조1. 체약당사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상호주의를 고려하면서, 방문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와 그들의 직계가족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한다.2. 방문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와 그들의 직계가족의 개인용품과 이 협정 및 보충협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 및(또는) 수출되는 장비 및 도구는 각각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상호주의를 고려하면서 수입 및(또는) 수출세를 면제한다.3. 접수당사국은 이 협정 및 보충협정하에서 승인된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방문 과학자 및 기술자에게 제공한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승인을 위한 자국의 헌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며,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6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및 보충협정하에서 행하여지고 이 협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시행계획, 사업 혹은 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1년 8월 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