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

[공고문] 2007년 5월 3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공여국"이라 한다)는 “코핫 및 만세라 북서접경 지역(주)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을 위한 계획(PPARH)”(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명명된 사업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으며, 국제연합 인구기금(이하 "UNFPA"라 한다)은 사업이행을 보증하는 책임을 수락할 준비가 된 바, 이에, 공여국과 UNFPA(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1. 본 양해각서에서는 공여국이 사업지원을 위한 UNFPA 지원 자금을 제공하며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2. 공여국은 본 양해각서 부속서에 설명되어 있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00,000미불(일십만미불정)(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기여한다. 미화 이외의 통화로 기여하는 경우, 기여금의 가치는 지급 일자에 유효한 국제연합 적용환율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3. UNFPA는 적용 가능한 재정규정 및 규칙, 계획지침,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기여금과 이로부터 자금 조달된 활동을 관리한다. 4. 사업 활동은 2007년 5월과 기금수령 시점 중 늦은 시점에 개시되고, 2008년 2월 28일 종료된다. 5. UNFPA는 사업이행 제휴기관 또는 기관이 있다면 이들과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투입 및 산출 전달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 6. 본 양해각서 서명 당시 유효한 UNFPA 집행이사회의 지원비용에 관한 결정에 따라, 공여국의 기여금은 다음을 포함한 사업비용에 충당된다. (가) UNFPA의 간접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고된 지출의 칠푼(7%), 또한 (나) 발생하는 경우, 사업이행 상대방 또는 기관의 행정 및 운영지원(AOS) 비용 AOS는 직접지출로 보고되고, 집행이사회가 설정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항목 (가)와 (나)에 대한 총비용은 총 기여금의 19%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사업은 첨부된 부속서에서 상술된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제안서에 따라 이행된다. 8. 기여금은 다음 UNFPA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국제연합 인구기금 계좌번호 015-004570 제이피 체이스 은행 국제기관 금융 아메리카즈 1166번가 17 층 미국 뉴욕, NY 10036-2708 은행고유코드: CHASUS33 은행고유번호: 021000021 지급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급일자 금액 양해각서 서명 직후 100,000미불 본 일정은 사업성과를 감안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지급금이 상기 언급된 일정에 따라 수령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 활동은 UNFPA에 의해 축소, 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다. 9. UNFPA는 UNFPA 감독 및 평가 절차에 따라 작업계획에 상술된 사업 활동 최종성과보고서를 사업 완료 이후 6월 이내에 제출한다. UNFPA는 공식적인 필수 감독 및 보고 외에 사업상 주요 주제, 문제점 및 성과를 공여국에게 계속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10. UNFPA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령되고 지출된 기금이 표시된 재무제표를 역년 기준으로 이듬해 6월내에 공여국에게 제출한다. UNFPA는 사업 활동이 완료된 역년 이후 6월내에 UNFPA 재정관이 검정한 최종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모든 재무제표는 미화로 표기된다. 11. 사업이 UNFPA에 의해 이행될 경우, 기여금은 UNFPA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대내외 감사절차에 전적으로 따른다. 사업이 정부 혹은 비정부 기▒ⓒ에 의해 이행될 경우, 정부 최고 감사기관 혹은 민간 분야 감사대행기관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는 UNFPA에 위탁되며 사업 예산에 규정되는 자금조달내역에 따라 이루어진다. UNFPA는 정부 최고 감사기관 혹은 민간분야 감사대행기관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기여금에 관련된 소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여국에게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12.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13. 본 양해각서는 일방이 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에도 불구, UNFPA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모든 공약과 의무가 충족되고 사업 활동이 만족스럽게 종결될 때까지 미사용 기여금을 계속 보유한다. 14. 기여 기금의 일시적 잔고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확립된 UNFPA의 절차에 따라 UNFPA 계좌로 불입된다. 15. (인플레이션 요인, 환율 변동 혹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지출이나 공약에 있어 예기치 못한 증가가 예상되거나 실현된 경우, UNFPA는 필요한 추가 경비를 나타내는 보충견적을 적시에 공여국에게 제출한다. 16. 상기 제15항에 따라 요청한 추가 자금조달이 공여국이나 기타 출처로부터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UNFPA와 공여국은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협의한다. 17. 공여국의 기여금에서 발생한 사업의 공식종료 이후 미지출 잔액은 UNFPA와 공여국 간 합의된 방법에 따라 반환되거나 사용된다. 18.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때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영어로 2부 작성된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 인구기금을 대표하여 날짜: 2007. 5. 3.　　　　　　　　　　　　　　　　날짜: 2007. 5. 3. 　　　　 김 주 석 　　　　　　　　　　　　　　　　　　　프랑스 도네이 박사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국제연합 인구기금 파키스탄 대표 [/서명] [부속서] 　　　　　　 　　　　　　 부속서 　　　　　　 북서접경 주(NWFP)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PRARH) 　　　　　　 사업집행 및 시행기관: 국제연합 인구기금(UNFPA) 파키스탄 사무소 공여국: 대한민국 정부 기간: 2007년 5월 - 2008년 2월 예산: 100,000미불 　　　　　　 Ⅰ. 배경 및 소개 현재 파키스탄 내 청소년은 15-19세 1,300만 명, 20-24세 1,100만 명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정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이 청소년층의 수요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강력히 억제되어 온 청소년의 출산보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파키스탄에서는 혁신적인 일이다. 파키스탄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출산이라는 단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최근 인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교육에 성별 간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5-24세 남자의 경우 70%가 초등교육을 받은 반면 여자는 40%에 불과하다. 파키스탄의 청소년 성문제 및 출산보건(ASRH) 수요는 조혼, 성별에 기인한 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과 안전하지 않은 유산, 성병, 근친상간 및 강간문제를 포함한다. 젊은 여성,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한 더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기 언급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PPARH)안에서는 대상 지역 내 청소년 출산보건(ARH) 문제가 국가전체 및 지방 차원의 정책 지원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지난 3년간, 국제연합 인구기금(UNFPA)은 유럽위원회(EC)가 자금을 제공하여 파키스탄 청소년들에게 출산보건을 중점으로 정보 및 생활기술을 제공하는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RHIYA)을 실시하였다. 파키스탄은 UNFPA가 국제, 국내 NGO와 공동으로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을 실시하는 지역 내 7개국 중 하나이다. 최근 유럽위원회와의 공동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기존의 활동 유지 및 파키스탄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래의 재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동 구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안은 파키스탄 내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의 업적 및 우수관행을 토대로 하며, 프로그램 우선순위 및 경영 측면에서 계속하여 제7차(2004-2008), 제8차(2009-2013) UNFPA 국가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은 창조력 및 기술훈련 활동,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친선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파키스탄 내 청소년 출산보건 조성 확대를 제안한 2006년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 중간 평가결과를 고려한다. 또한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 중간평가는 다음 사항을 확인했다. ●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 모형은 보수적 환경에서 충분히 청소년 출산보건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고 교육기반을 조성하기에 적절하다. ● 각 분야 지도층(부모, 지역 지도자, 교사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지지는 청소년 출산보건 작업의 장애를 감소시키고 청소년 및 지역사회로부터 주인의식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하고도 효과적이다. ● 본 사업은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효한 지지를 하였으며, 이는 정부 책임의 위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청소년 친선센터 모형은 청소년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하며, 보수적인 사회에서 중요한 최초의 시도로서 청소년 출산보건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여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 사업목표 및 성과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청소년 출산보건에 대한 집중 증대 및 보건·교육서비스 이용 개선이 요구된다. ● 국가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전한 정보 및 강력한 생활기술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젊은 층의 규모를 감안하여, 정부 정책 내에서 청소년 출산보건 활동의 제도화는 더욱 많은 주의 및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인적개발 분야를 다룸에 있어, 구상안은 빈곤층, 농촌 및 최약체 그룹, 특히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출산보건은 그들의 생활 및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기여한다. 역량 강화, 지지, 사회적 동원 및 제도 강화는 촉진되고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Ⅱ. 문제점 및 계획의 목표 문제점 파악 　　　　　　 비교 조사, 교훈, 중간평가,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을 수년간 실행하면서 얻은 부문별 검토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을 보여준다. ● 국가 내의 청소년 출산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 사회 및 지역사회의 지지 부족 ● 필수적인 생활기술 및 청소년 출산보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부족 ● 청소년 상담, 보건, 공식-비공식 교육 및 생활기술 훈련을 위한 양질의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 접근 및 이용가능성 부족 ● 잘못된 통치, 인간중심 개발을 위한 제도 및 역량 부족, 사회부문내 열악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계획의 목표 목표: 계획안의 목표는 “청소년의 출산보건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선도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획한 목표의 달성은 빈곤퇴치 및 파키스탄 청소년의 권리실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의 전체적인 복지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목적: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의 사업목표는 “청소년 출산보건 권리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절차 및 관행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사업성과 : 계획안에는 파키스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밀접히 연관된 4가지의 사업성과 및 결과가 있다. 1.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들이 법, 정책 제정 및 이행, 청소년 출산보건 제도화를 지지한다. 2. 청소년 개발 활동을 위한 정치, 지역사회 및 가족들의 지지 증대 3. 청소년들은 교육, 생계, 보건 및 청소년 출산보건을 포함한 양질의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에 접근해왔으며, 보호, 자기계발, 자신의 삶 및 사회전반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자유롭고 사전 고지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생활기술 및 지식을 익힌다. 4. 청소년 출산보건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 및 지방의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단체 사이에 기술·기획·관리능력 강화 교육 및 청소년 출산보건 활동에 있어서의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참여, 이를 지지하는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 지역사회의 참여, 양성의 형평 및 평등, 지역 역량의 강화, 정보 보급 및 서비스 제공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 국가 전역에 걸쳐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에 의해 수행될 상기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많은 종류의 활동이 계획되었다. 　　　　　　 Ⅲ. 전 략 　　　　　　 상기 언급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파키스탄 북서국경 주에서 채택될 전략들은 교육, 고용, 결혼, 육아, 임신, 피임제 사용, 안전한 모성,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예방 등에 있어 젊은 층이 사전에 고지된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정치, 지역사회, 가정 지도자들로 하여금 개입하도록 고안된 광범위한 분야의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법들을 포함한다.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의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주요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개발 활동을 위한 정치, 지역사회 및 가족들의 지지 증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출산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지역내의 정치적, 사회적, 지역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은: □ 각 청소년 친선센터 소재지에 젊은이들을 독려하여 청년옹호위원회를 조직한다. □ 대상 지역사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의 개념을 지역사회에 소개한다. □ 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위한 의식화 집회를 개최하여 개별 공동체내에 청소년 출산보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 지역, 지방정부, 나지민 조합위원회 및 보건, 교육, 인구, 사회복지와 여성 발전 행정부서장, 비정구기구와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청소년 출산보건을 그들의 개발일정과 계획/사업에 통합한다. 2. 청소년들은 교육, 생계, 보건 및 청소년 출산보건을 포함한 양질의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에 접근해왔으며, 보호, 자기계발, 자신의 삶 및 사회전반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자유롭고 사전 고지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생활기술 및 지식을 익힌다.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을 위한 공동체 공간 설립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가) 청소년 친선센터 청소년 친선센터 모형은 젊은이, 남성, 여성이 각자 또는 함께 올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 청소년 친선센터는 젊은이들에게 체육 활동, 다양한 기술훈련 과정, 컴퓨터 수업, 개인지도, 토론대회, 연극 등을 포함하는 대안적인 흥미로운 활동들을 제공한다. 청소년 출산보건 정보는 소책자, 책자, 전단의 형태로 청소년 친선센터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수많은 활동을 통해 청소년 친선센터는 청소년 출산보건 주제에 대한 논의를 보수적인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청소년 친선센터 직원, 젊은이들 및 지역을 방문하는 의료 인력은 보건과 청소년 출산보건에 대한 정보 및 토론회장을 청소년 친선센터와 지역사회에서 마련한다. (나) 청소년 코너 젊은이들이 함께 오는 기존의 장소에 청소년 코너가 설치되어 적어도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청소년 출산보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 코너는 남녀 모두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 설치되어 왔으나, 보건시설 및 직장과 같은 여타 장소에도 마련될 수 있다. 대개 교사나 사서인 청소년 코너의 중심인물은 교육훈련을 받게 되며, 청소년 출산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청소년 코너는 근교의 특정 청소년 친선센터와 연계되고 또 그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특히 북서국경 주 내 두 대상지역에 대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의미한다. ㄱ) 젊은이들에게 제공되는 활동, 봉사, 정보 및 서비스 관련 기존의 코핫 지역 내 청소년 친선센터와 청소년 코너를 강화하고, ㄴ) 젊은이들에게 생활기술 및 청소년 출산보건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 과정에 있어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를 참여시키는 만세라 지역의 새로운 청소년 친선센터와 청소년 코너를 설립하고, ㄷ) 보건 인력 교육과 보건 시설, 보건 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친선센터 및 청소년 코너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코핫 및 만세라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출산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청년 우호적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3. 청소년 출산보건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 및 지방의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 내 시민단체 사이에 기술·기획·관리능력 강화 사업성과는 지방 비정부기구, 지역 내 시민단체 및 공공, 민간, 시민사회 분야의 서비스 제공처의 역량강화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 청소년 출산보건 정보 보급, 교육, 상담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IV. 지리적 범위와 제휴 북서국경 주 내 제안된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은 지방 내 두 곳, 코핫과 만세라에 초점을 맞춘다. 두 지역은 UNFPA 7차 국가 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 계획 하에서 여성을 위해 5개, 남성을 위해 5개 등 10개의 청소년 친선센터가 이미 코핫에 설립되었다.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 수준의 활동은,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과 지역 계획 중재 이행을 위해 UNFPA와 지난 몇 년의 협력기간 동안 역량을 개발한 바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실행된다. 국가개발 분야에서의 과거 경험은 비정부기구가 이와 같은 사회적 동원과 행동변화 의사소통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V. 감독 및 평가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 계획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감독과 평가 절차 및 수단이다. 아시아 청소년을 위한 출산보건구상의 모든 참가국은 보고와 정보 통합에 공동 인터넷 기반 체제를 사용하였다. 기초조사는 2005년 실시되어 정책 발전에 대한 투입에 유용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였다. 활동의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지막 조사는 2008년으로 예정될 수 있다.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안은 계획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증거기반 체제와 수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코핫과 만세라의 UNFPA 지역 계획의 직원은 각 담당지역 내에서 청소년 친선센터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제공한다. UNFPA는 6월간 성과보고서와 함께 현재 제안된 1년간 사업 완료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Ⅵ. 예 산 북서국경 주 내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은 전체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제안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북서국경 주의 코핫과 만세라 지역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구상을 지원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 예산의 개요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다. 　　　　　　 국가: 파키스탄 공여국: 대한민국 정부 사업 집행 및 시행기관: 국제연합 인구기금(UNFPA) 사업명: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PPARH) 대상지역: 북서국경 주 내 코핫, 만세라 지역 사업기간: 2007년 5월 – 2008년 2월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