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공고문] 2004년 10월 10일 하노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보 홍 푹(Vo Hong Phuc) 투자계획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10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4월 12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닌빙성 고체폐기물관리 및 처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베트남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금은 한국 원화로 지급한다. 차관액수는 미불 이천구십칠만불 (20,970,000미불)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에 관한 절차는 차관계약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0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동의한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화표시분: 대한민국 나. 현지화표시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사항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컨설팅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고용된다. (3)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제5조 차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6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7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베트남측이 부담한다. 제8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9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4년 10월 10일에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