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공고문] 2004년 1 월29일 마닐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Delia Domingo Albert 필리핀공화국 외교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2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 1단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철도청(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보증기관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외화 소요분) 및 필리핀 공화국(현지통화 소요분)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원자재, 기자재의 구매 및 기타 경비에 대한 현지통화 소요분은 미화 천이백십일만오천불(12,115,000 미불)의 범위 내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에 대하여는 미화 육백칠십만불(6,700,000 미불)의 범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체결은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 또는 공급자에게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월 29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