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ERMINATING THE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3.01.0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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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03년 1 월 2 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인도네시아대사와 Nur Hassan Wirajuda(누르 하산 위라 유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1 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03년 1월 2일
각 하,
본인은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체결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12월 12일 상기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래, 동 사업의 수행은 인도네시아측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귀국의 다른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상기 지원 약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장관
누르 하산 위라유다 각하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03년 1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회답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본인은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체결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 12월 12일 상기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래, 동 사업의 수행은 인도네시아측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지연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귀국의 다른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상기 지원 약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 수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체결된 약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부장관
누르 하산 위라유다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재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