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공고문] 2002년11월 6 일 프놈펜에서 김항경 외교통상부차관과 Keat Chhon 캄보디아왕국 재경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1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개보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경제재정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칠백오만불(17,05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의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약정에 따른다. 마.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바.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다음과 같다. 가. 외화표시분 : 대한민국 나. 현지화표시분 : 캄보디아왕국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거쳐 미화 팔백오십사만불(8,540,000미불) 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가. 도로개보수 : 한국기업간 또는 한국-캄보디아 컨소시움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나. 시공감리 : 한국기업과의 직접 계약 또는 한국기업간 제한경쟁입찰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11월 6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