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공고문] 2000년10월11일 부카레스트에서 강광원 주루마니아대사와 세르지우 스텔리안 일리에스쿠(Sergiu-Stelian Iliescu) 루마니아 통신정보청장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통보한 날인 2001년 1 월 4 일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12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3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에 1997년 11월 20일 서명한 협정 및 1998년 2월 11일 서명한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가 알바 및 부자우지역 2단계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통신정보청에 의하여 대표되는 루마니아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1천3백만불(13,000,000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1.5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관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루마니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동 약정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외교공한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0월 11일 부카레스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