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공고문] 1999년10월25일 서울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라흐 스픈하임 노르웨이 통상산업부장관간에 서명되어 2001년 1 월25일자로 발효되는“1982년10월6 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08호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체결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호혜에 기초한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3조 협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그리고 제6조는 유효하다. 제5조 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약당사자가 체약당사자의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6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6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첨 부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9년 10월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조 구체적 협력약정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사업의 실행을 증진하도록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