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고시 제1991-21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각서 　　　　　　 미국무부, 워싱턴 1991. 5. 29. 　　　　　　 각 하, 　　　　　　 본인은 개정·연장되어 1982년 7월 26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바 있으며, 1991년 7월 만료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규모 표충 유자망어업에 관한 1989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 44/225에 언급된 권고와 중부베링해수역에서 증가하는 명태어업에 대한 우려를 한국과 협조하여 천명하고자 하는 미국의 희망에 주의하여, 본인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협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2조 1항에서 "고도회유성 어종을 제외한"을 삭제함. 　　　　　　 2. 제2조에서 현행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함. "2. "어류"라 함은 해양포유동물과 조류를 제외한 모든 지느러미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및 다른 형태의 해양 동식물을 말한다." 　　　　　　 3. 제2조에서 제6항 나호의 말미에 "그리고"를 추가하고, 제7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8항을 제7항으로 번호 변경함. 　　　　　　 4. 제4조 7항에서 ";그리고"를 삭제하고 " ; "로 대체함. 　　　　　　 5. 제4조에서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그러한 국가가 대규모 표층 유자망 아업에 관한 1989년 12월의 국제연합총회결의 44/225에 언급된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및 중부베링해에서의 명태자원의 보존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정도" 　　　　　　 6. 제4조에서 현행 제8항을 제9항으로 번호 변경하고 "미국"뒤에 "정부가"를 추가함. 　　　　　　 7. 제12조에서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5.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표층 유자망어업에 관한 1989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 결의 4/225에 언급된 권고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 및 중부베링해에서의 명태자원보존에 있어서 미합중국 정부와 협력한다." 　　　　　　 본인은 또한 이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후 양 정부간의 후속적인 외교각서 교환에서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는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국무장관대리 　　　　　　 대한민국대사 현 홍 주 　　　　　　 한국측 회답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1년 5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 제안각서 ................................" 　　　　　　 본인은 개정·연장되어 1982년 7월 26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과 위에서 제안된 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께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후 양 정부간의 후속적인 외교각서 교환에서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는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주미합중국대사대리 　　　　　　 워싱턴 디시 1991년 6월 19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