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공고문]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김성수 주가나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4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가나 정부”라 한다)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사억 달러(US$ 4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가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가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해 가나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가나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의 조건은 협정 및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가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가나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가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가나 정부가 부담하되, 가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국제 부과금은 제외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가나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불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게 또는 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가나 정부는 은행이 가나공화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해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최초 부임 시에 한해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그 밖의 개인적 용도의 물품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관세와 조세의 면제 및 국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가나공화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공화국에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 허가 및 외국인 등록절차의 신속 처리와 편의 제공 5)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 발급 6) 대표 및 직원이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해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운전면허 취득 시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해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및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가나공화국 내 면세 구입, 그리고 3) 가나공화국 내 사무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표, 직원 및 사무소 앞으로 송금되는 수당에 대한 모든 조세 및 관련 재정적 부과금의 납부 면제 3. 위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가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위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해 그러한 물품의 세부사항을 가나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제공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