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공고문] 2021년 10월 24일 다카에서 이장근 주방글라데시대사와 Fatima Yasmin 방글라데시 재무부 대외관계협력청장 간에 서명하여, 2021년 10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1-945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칠억 달러(US$7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후보 사업을 확인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에서 0.05퍼센트이다. 그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은 면제되거나 방글라데시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1.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서류의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 또는 부담한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서 구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 또는 부담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0월 24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