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19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28일 말라보에서 우홍구 주적도기니대사대리와 Simeon Oyono Esono 외교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9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적도기니공화국 간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그들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자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하기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지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해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8월 28일 말라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