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고문] 2021년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0월 26일 서울 및 프놈펜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9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12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캄보디아")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강한 동반자 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협정이 확장되고 안전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을 확신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양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역내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에서 열린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장려하려는 양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양 당사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인식하며,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생활수준을 높이고 공공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증진하고 부패를 방지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려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