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1980.10.05
서명일자 1980.09.05
서명장소 산티아고
관보 게재 198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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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칠레 외상에게산티아고, 1980년 9월 5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칠레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칠레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칠레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 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칠레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칠레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상기에 규정된 한국 선원의 칠레공화국내 체류기간과 칠레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 이상 칠레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칠레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칠레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제6조칠레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칠레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내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제9조본 각서는 한국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었다. 본 회답각서는 스페인어 및 영어본으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 원본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상기 규정이 칠레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 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칠레 외상으로부터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에게산티아고, 1980년 9월 5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에 답하여, 본인은 칠레공화국 정부가 전술한 각서상의 모든 사항을 수락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따라서, 전술한 각서와 본 각서는 본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토록 될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이 기회에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