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발효일자 2024.05.16
서명일자 2024.05.16
관보 게재 2024.05.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5월 16일 서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OK Chenda Sophea(속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 (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과,
2022년 12월 9일 프놈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약정 제목의 "2022년~2026년"은 "2022년~2030년"으로 대체되며, 약정의 기존 제1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왕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삼십억 달러 (US$ 3,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5월 16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