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8월 28일각하, 본인은 금오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칭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원조요청에 응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일본국 정부는 앞으로 건축될 학교에 난방 및 전기 설비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1972년 3월 31일까지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130,000,000엔 한도의 공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2.공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이하 "일본국민등"이라 칭한다)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에 일본엔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일본국의 생산품으로서 제1항에 언급된 설비와 그와 같은 설비등의 대한민국에의 수송과 설치에 필요한 일본국민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3.제2항에 언급된 계약은 동 공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일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4.공여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확인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 외환은행(이내 "은행"이라 칭한다)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설정될 계정에 일본국 정부가 일본엔으로 지불함으로써 집행된다.5.제4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에 행하여진다.6.제4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에 의한 일본엔화 지불을 수령하고 또한 일본 국민등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7.대한민국 정부는 가능한한 조속히 학교를 건축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공여에 의하여 제공될 설비등의 수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 (단, 공여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부담. 나.공여에 따른 설비등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의 면제.다.공여에 의하여 제공되는 설비등의 항구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학교까지의 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의 강구.8.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건축진도를 일본국 정부에 통보한다.9.제4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차에 관한 세부절차는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10.양국 정부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또한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이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엠 가나야마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1년 8월 28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본회한에 규정된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한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엠 가나야마 각하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