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공고문] 단기 4294년 3월 7일에 체결되었고 단기 4294년 8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4월 7일 대 통 령 윤 보 선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外務部長官으로부터 駐韓 이탈리아 共和國大使에게 보낸 覺書 閣下 本官은 他方當事國 國民에게 特許權 및 商標權을 許與하여 또한 保護하기 爲한 協定締結에 關하여 大韓民國政府와 이탈리아共和國政府 代表間에 最近 있었던 協議에 對하여 言及하는 榮光을 가지는 바입니다. 同協議結果 到達된 諒解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特許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하여 他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에게 賦與되는 것과 同一한 權利를 認定받는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內에서 住所 또는 營業所의 有無에 關係없이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商標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한 權利를 享有함이 許容된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前記 2項에 言及한 保護를 保障하기 爲하여는 그 領土內에서 保護를 請求하게 되는 他方當事國의 該當法令 卽 特許權 또는 商標權에 關한 法令에 따라야 한다. 上述한 諸條項을 이탈리아 共和國政府가 受諾함을 確認하는 閣下의 覺書를 接受하면, 大韓民國政府는 本覺書와 이에 回答하는 閣下의 覺書가 本件에 關한 兩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며, 本 協定은 閣下의 回答覺書日字로부터 3個月後에 效力을 發生하며, 一方當事國이 他方當事國으로부터 本 協定을 廢棄하려는 뜻의 書面通告를 接受한 날로부터 6個月後에 終了한다. 閣下에게 새로이 本官의 변함없는 最高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鄭一亨 駐韓伊太利大使 지올지오 스파라치 閣下 駐韓 이탈리아共和國 大使로부터 外務部長官에게 보내온 覺書 1961年 3月 7日 閣下 今日字 覺書 外政(條)第9408號로써 下記事項을 本官에게 알려주신데 對하여 閣下께 感謝를 드립니다. "他方當事國 國民에게 特許權 및 商標權을 許與하여 또한 保護하기 爲한 協定締結에 關하여 大韓民國政府와 이탈리아共和國政府 代表間에 最近 있었던 協議에 對하여 言及하는 榮光을 가지는 바입니다. 同協議結果 到達된 諒解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特許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하여 他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에게 賦與되는 것과 同一한 權利를 認定받는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他方當事國內에서 住所 또는 營業所의 有無에 關係없이 他方當事國 領土內에서 商標權의 登錄 및 保護에 關한 權利를 享有함이 許容된다. 一方當事國의 國民과 法人은 前記 2項에 言及한 保護를 保障하기 爲하여는 그 領土내에서 保護를 請求하게 되는 他方當事國의 該當法令 卽 特許權 또는 商標權에 關한 法令에 따라야 한다. 上述한 諸條項을 이탈리아共和國政府가 受諾함을 確認하는 閣下의 覺書를 接受하면, 大韓民國政府는 本覺書와 이에 回答하는 閣下의 覺書가 本件에 關한 兩國政府間의 協定을 構成하는 것으로 生覺할 것이며, 本 協定은 閣下의 回答覺書일자로부터 3個月 後에 效力을 發生하며, 一方當事國이 他方當事國으로부터 本協定을 廢棄하려는 뜻의 書面通告를 接受한 날로부터 6個月後에 終了한다." 本官은 이탈리아共和國政府가 上記 諸條項을 充分히 檢討하였으며, 이에 完全히 同意한다는 것을 閣下에게 確認하는 榮光을 가지는 바입니다. 本官은 이 機會에 閣下에게 새로이 本官의 最高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署名/지올지오 스파라치 外務部長官 鄭一亨 閣下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