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인디아 정부 통상성   뉴델리 1964년 4월 29일   귀 하, 인디아 정부 통상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사절단간에 뉴델리에서 최근 행한 교섭의 결과, 하기 항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2. 양 당사국은 수시로 유효한 각기 자국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첨 부표 "A"와 "B"에 기재된 상품의 수출입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별첨 부표 "A"와 "B"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타방국가로부터 수출입하는데 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일방국가의 수출용 상품이 타방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조건으로 양국간의 상업의 발전과 확장 및 교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업에 대하여 제3국의 상업에 부여한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단, 위의 규정은 다음의 특혜나 이익의 부여 또는 지속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중 일방이 그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 나. 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현재 또는 장래에 어느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임으로서 초래되는 이익 다. 인디아나 대한민국이 그 어떤 국가에 부여하는 특혜나 이익으로서 본 협정 서명일 현재로 존재하는 특혜나 이익 또한 인디아에 관한한 1947년 8월 15일 이전에 존재한 특혜와 이익에 대체되는 특혜와 이익 7. 양 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소송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8.양국의 상선은, 타방국가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체류하거나 출항할 동안 제 3국선에 대하여 각기 자국 법규상 부여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본 약정에 따른 지불은 미화불, 영국화 파운드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10. 본 약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며 또한 최소한 1년에 1회 본 약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11. 본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시초 2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본 약정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9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매년 효력을 지속한다. 본인은 귀하께서 본 서한이 양국간에 합의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 구     부 표 "A"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디아에 수출한 상품 1. 수산물 통조림 2. 생 사 3. 고무 제품 4. 합 판 5. 신문지 및 판지 6. 면 및 모직물류 7. 어 망 8. 유리 제품 9. 요업 제품 10. 철 봉 11. 아연 보철판 12. 의 약 품 13. 공 예 품 14. 과실 통조림 15. 건 어 류 16. 농 산 물 17. 농 기 구 18. 월프라마이트 철광 19. 탕스텐광 및 세련품 20. 연 21. 아 연 22. 동 23. 닉 켈 24. 석 25. 흑 연 26. 금속 창연 27. 인삼 및 인삼제품 28. 박 하     부 표 "B" 인디아로부터 대한민국에 수출한 상품 1. 식료 및 과실 통조림류 2. 설탕 및 동제품 3. 당 밀 4. 원 면 5. 향 료 6. 경화유 및 동물성 유지 7. 유기 및 무기 화공약품 8. 의 약 품 9. 향 료 류 10. 면직물, 수직 및 가공품 11. 염 료 류 12. 페로 망간 13. 세멘트, 제지, 팔프기계시설, 면직물, 기타 기계 및 부속품 14. 디젤기관, 디젤 펌프, 원심분리 펌푸, 화학펌푸 등 15. 기계 기구류 16. 공업용 제봉기 17. 모타, 변전기, 스윗치기어 등과 같은 전기기구 18. 증기기관차, 여객객차, 마차, 화물차 및 트럭자제와 같은 철도 시설 19. 모타 차의 부속품 20. 선로, 철사 및 철사제품 21. 복사기, 타자기와 같은 사무용 기구 22. 고무제품 및 피혁제품 23. 요업제품, 비용해성 광석 및 유리제품 24. 콩크리트 막사, 콩크리트 진동기 등과 같은 건축자재 25. 강철 제품류 26. 리놀리움, 융단 등 27. 건물 및 건축자재 28. 프라스틱 제품 29. 살충제 및 살균제     대한민국 정부 통상사절단   뉴델리, 1964년 4월 29일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도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술한바가 한·인 양국간에 합의를 본 양해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경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