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공고문] 2012년 11월 20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4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 교통상부장관과 샤우캇 알리 무카담 (Shaukat Ali Mukadam) 주한파키스탄대사 간에 서명되 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6월 19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9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의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범위와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에 의해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간 차이가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 가 이 협정에 설정된 방식으로 그리고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 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정해진 부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정해진 부문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서 합의한 특정 개발협력을 위해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파키스탄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에 의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인력의 배우자(들) 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조율을 위해 KOICA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KOICA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제2조 나, 다, 사, 아호에서 각각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민 초청 나. 컨설팅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해 제2조나호에서 언급된 전문가를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파견 다. 제2조다호에 언급된 봉사단을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 라. 파키스탄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의 이행에 있어 시설 건축 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의 이행에 있어 제2조라호에 언급된 관계 당국과 협조,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수립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의를 실시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인력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파키스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파키스탄 정부의 기여 1.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과 보충 약정에 따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자국민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영토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제한절차를 면제한다. 4.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에게 국내 최상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6.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제6조에 규정된 면제,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파키스탄 정부는 KOICA가 제2조바호에 언급된 사무소를 설립 및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면제 및 특권 1.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그러한 면제, 특권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면제, 특권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에게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파키스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상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파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모니터링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진전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를 위하여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당하게 요구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의견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2월 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