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발효일자 2006.12.04
서명일자 2006.12.04
서명장소 자카르타
관보 게재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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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협력의 목적이 양해각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가. 대한민국 및/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통하여 세계 관광시장으로부터 두 나라로의 관광객 방문을 증가시킨다. 나. 각국에 소재하는 다양한 관광목적지 및 명소마다 관광객의 고른 방문을 장려한다. 다. 자국의 국민과 거주민이 상대국을 방문하도록 장려한다. 라. 두 나라의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한다. 마. 두 나라의 관광 및 여행관련 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증진한다. 제2조협력분야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의 분야에서 관광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증진당사자는 제3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개인 또는 단체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당사자는 두 나라 사이의 항공 및 해상을 통한 관광운송을 증진하고, 이를 위하여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상품개발상품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은 경험의 교환, 관광지로의 연구방문, 비교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교육과 훈련교육과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은 정보교환, 공공과 민간영역에서의 훈련계획 및 기술향상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 연구와 개발연구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당사자에 호혜적인 분야의 조사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 민간분야 협력당사자는 각자의 관광관련 단체, 특히 여행사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이 사업상 연락관계를 수립하고, 투자증진 계획을 창설하며, 각자의 기존 체제에 관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기관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판매될 수 있는 공동증진계획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제3조집행기관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인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관광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은 문화관광부이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은 문화관광부이다.제4조이행이 양해각서에 기술된 활동은 당사자의 적절한 기관 또는 조직 사이의 특정한 약정계획 또는 사업의 개발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 그러한 약정계획 또는 사업은 특히 목적, 재정약정 및 모든 참여자들의 특정한 부담사항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5조실무작업반당사자들은 필요하면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립한다. 이러한 실무작업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결정된다.제6조개정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도 개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개정은 이 양해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한 날짜에 발효한다. 제7조분쟁 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은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8조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쪽 당사자에게 이 양해각서의 종료를 매 유효기간 만료 6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2.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되는 계획 및 사업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