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공고문] 2014년 6월 2일 프놈펜에서 김한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일인 2014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캄보디아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캄보디아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새마을운동의 참여적 접근에 기반한 자립형 농촌개발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지원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캄보디아 보건분야 프로그램 지원(HSSP) 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캄보디아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개선 타당성조사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2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