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1472 — 손해배상(의)

사실관계

망인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8일 피고 대학교 산하 병원에 입원하여 사전 검사를 마쳤다. 같은 달 31일 09:40부터 14:30까지 제1·제2흉추 안쪽에서 손으로 가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의는 핵심 시술 전 마취·X선 촬영 등 준비작업을 다른 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맡겼다. 망인은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돌아온 16:15경 이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16:45경부터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이 시작되었다. 가족이 담당 간호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21:00경에서야 항경련제가 투여되었고, 수술의는 23:00경에야 병원에 도착하였다. 8월 1일 00:3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3일 뇌간 및 소뇌간 부위에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망인은 8월 17일 사망하였다. 수술 전 의사는 하지마비·기흉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출혈 과다로 인한 저혈압·뇌 저산소증 등 중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쟁점

첫째, 의사가 수술 후 환자의 이상 증상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 행위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고난도 수술의 실제적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승낙권)을 침해한 위법한 의료행위가 되는지 여부이다. 셋째, 수술과 망인의 사망(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어디까지 환자 측에 부담시킬 것인지, 즉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추정 법리의 적용 요건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있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법령:민법/제750조])을 확인하면서도,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서 보통인이 그 과실 여부를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환자 측이 ①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②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가령 의료행위 이전에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인 측이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에서 수술의는 수술 후 환자의 경련 등 이상 증상에 대한 관찰과 후유증 대처를 소홀히 하였고, 출혈 과다로 인한 저혈압·뇌 저산소증 등 실제적 위험성을 진지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망인이 다한증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사전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점, 수술과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수술과정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수술의에게는 의료과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사용자인 피고 대학교에게는 사용자책임([법령:민법/제756조])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의료과오 소송에서 환자 측에 인과관계의 의학적·완벽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직시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른바 '간접반증 이론' 내지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한 의료소송의 중요한 선례이다. 환자 측이 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과실의 존재와 ② 의료행위 이전에 결과를 야기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인 측이 다른 원인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구조이다. 또한 본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을 단순한 부수적 의무 위반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의료행위로 평가하여, 수술의 실제적 위험성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수술 후 환자의 이상 증상에 대한 관찰·대처의무 역시 시술 자체와 분리된 독립적 주의의무로 평가되어, 시술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의료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이후 다수의 의료과오 판결에서 정착·발전되어 환자 보호의 실질화에 기여하였다.

판례 111472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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