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2966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철강재 도매업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년 6월 1일 점포·사무실 신축 및 철강재 적재장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9월경 토지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인도 직후인 10월경부터 성토작업에 착수하고, 1991년 2월경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약 3개월여가 지난 1991년 6월 3일에야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원고는 곧이어 같은 달 15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6일 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에 착수함과 동시에, 나머지 토지에는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1991년 9월경부터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원고가 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심은 건물 부속토지 부분(281.6㎡)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적재장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였다.

쟁점

법인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에 [법령:지방세법/제13조]가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특히 건물 신축과 동시에 진행되는 부지 외 부분(철강재 적재장)에 대하여도 건물부지와 동일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①영리·비영리법인 여부, ②준비기간의 장단, ③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그 정도, ④법인의 진지한 노력 여부, ⑤행정관청의 귀책사유 가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판례:92누8750], [판례:93누6041], [판례:93누14875], [판례:93누2957] 참조). 본 사안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 후 즉시 성토작업을 하고 안정을 기다려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한 점, 건물 착공과 함께 나머지 토지에 적재장 시설공사를 병행하여 약 1년 2개월여 만에 사용을 개시한 점에 비추어, 건물 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적재장 부지 부분에 대하여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외연을 외부적 사유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한 내부적 사유까지 폭넓게 인정한 종전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토지를 복합용도(건축 부지 + 부대시설 부지)로 취득한 경우, 부지별로 사용개시 가능시점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의 일체적 이용계획과 그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관청의 심의 회신 지연과 같이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된 사정 또한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법리는 현행 [법령:지방세법/제13조] 및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상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 규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판례 1129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의의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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