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4891 — 거절사정(상)

사실관계

출원인 슈-유로드리브 게엠베하 운트 코는 "SPIROPLAN"이라는 문자상표를 톱니바퀴, 풀리, 베어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SPIRO'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조인트, 밸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가 선출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특허청은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거래통념상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거쳐 상고하였다. 출원인은 인용상표 상표권자와 분쟁 없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표권자의 출원 동의가 있었다는 점, 외국에서는 등록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첫째, 결합상표인 "SPIROPLAN"이 'SPIRO' 부분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는지, 그 결과 'SPIRO'를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와 칭호가 동일·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둘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톱니바퀴·풀리·베어링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조인트·밸브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셋째, 인용상표권자의 동의나 외국에서의 등록 사례가 유사상표의 등록 허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하여,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히 호칭·관념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칭호·관념 중 하나라도 타인 상표와 동일·유사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판례:93후1179] [판례:94후1824] [판례:95후1456]. 본원상표는 'SPIRO'와 '계획'을 의미하는 친숙한 단어 'PLAN'으로 관념상 구분되고 전체 칭호가 5음절에 달하여 분리관찰이 부자연스럽지 않으므로 'SPIRO' 부분만에 의해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가 동일하여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며, 상표권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나 등록출원에 대한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례:95후64]. 지정상품 유사 여부는 품질·형상·용도, 생산·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94후425] [판례:95후1586],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동력전도장치 또는 기계요소에 속하고 유사한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동력기계의 부품으로 사용되며 생산·판매부문과 수요자가 공통되므로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결합상표의 분리관찰 가능성과 요부관찰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서, 외관상 일련 표기된 문자상표라도 음절 수가 많고 구성부분 사이에 관념상 구분이 가능하면 일부 요부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법령:상표법/제34조]. 특히 친숙한 영어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쉽게 분리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의 등록 여부는 우리나라의 등록 가부 판단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인용상표권자의 사적인 동의나 양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도 출처 오인·혼동의 객관적 우려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상표 유사 판단이 일반 수요자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지정상품 유사 판단에 관하여도 단순한 형상의 차이가 아니라 거래의 실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크다.

판례 114891 거절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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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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